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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의 이방인: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Asia Report N°208 14 Jul 2011

요약

지난 10년간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의 대규모 유입을 받아들이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있다. 남한의 풍요로움과 관대함, 헌신적 정부와 시민사회가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한국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탈북자 계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전의 탈북자들은 선전 가치가 있는 고위 관리나 전투기 조종사들이었던 반면, 요즘은 북한에서 심각한 궁핍을 겪고 남한으로 오는 중에는 학대를 당한 여성들이 넘어오기 때문이다. 새로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고향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인도주의 (人道主義)이다.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물질적 부족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법에 따라 인정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는 인도주의적 문제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복잡한 양상을 띤다. 탈북자들은 남과 북, 양쪽에 이용되어 왔다. 남측은 한때 탈북자들을 부와 대중의 존경으로 대접했지만, 1990년대 말 남북한 간 화해무드가 시작된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탈북자들은 골칫거리가 되었고, 정부 정책은 탈북자들의 숫자와 유형에 따라가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남한은 언젠가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몰려들 난민의 대거 유입 처리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비무장 지대를 사이에 둔 남북한은 이미 경제, 정치, 언어, 사회 기관이 나뉘어 이질적이 되었다. 일부 남한 사람들의 법과 의견은 빠른 통일을 원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현실로 볼 때, 이런 통일은 재앙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수십 년 간 약 2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완만한 통일보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경고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남한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작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술도 부족하다. 이들은 구직에 필수적인 자격증과 인맥을 쌓아야 하는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강력한 국가관료체계가 그들의 삶을 결정해서 교육, 직장, 심지어 먹을 것 조차 선택의 여지가 없던 북한에서 온 이들은, 남한의 현대성과 소비, 선택의 정신 없는 홍수 속에 압도당한다. 또한 탈북자들을 술고래나 범죄를 잘 저지르는 사람들, 일은 안하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정형화시키는 남한 사람들의 차별에 불만을 가진다.

북한에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정신적 외상을 겪었으며, 탈북 시 때로 폭력을 겪기도 해서 이들 대부분은 현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 남한은 이런 문제에 대비가 잘 안되어 있다. 남한은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부실한 국가 중 하나이다. 취약한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지만 이들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충당했지만, 새로운 발전에는 뒤쳐지곤 한다. 탈북자들이 과거 받았던 후한 환영은 이제 끝나고, 교육과 통합의 실질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국자 수 증가에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민 단체, 특히 종교 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지만 정부와의 관계가 완만하지는 않다. 이런 노력들이 더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어떤 노력이 효과를 보는지 관리해야 하며, 차별에 대해 더 세심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의 대남 적대적 도발이나 남한의 대북 정책 변화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해서 겪는 어려움은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시민 사회에 더 큰 역할을 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통합되는데 겪는 문제점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한국과 난민 문제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후 한반도의 분쟁이나 기타 급격한 큰 변화로 인한 대량 유입 수용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들 중 다음을 논한다:

  • 정부, 특히 통일부는 시민 단체와 북한이탈주민에 귀 기울여 북한이탈주민의 요구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에 재정이 잘 할당되는지 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새로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도록 남한 내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 금지법과 관행을 강화해야 한다.
  • 국제사회는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영어교육 같은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남한 정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서울/ 브뤼셀, 2011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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