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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세습과 불안정성의 위험

Asia Report N°230 25 Jul 2012

개요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권력 이행은 종종 위기의 단초가 되기도 하지만, 북한의 경우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후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은이 정권을 잡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권력 세습에 대한 군부의 저항은 부재하고, 중국은 권력 세습을 명백하게 지지하고 있다. 여전히 단일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북한의 체제는 나이가 더 많은 가족이나 장군들의 섭정과는 거리가 멀며, 건국자 김일성의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며 안정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개선하거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 간의 마찰을 줄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김일성은 그의 아들 김정일으로의 권력 세습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북한 정권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된 1974년부터 20년 동안 세습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권력 세습은 급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고, 따라서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일이 권력 세습에 대해 그의 아버지만큼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관찰자들은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 약 십년에 걸쳐 내부적으로 권력 세습을 준비해왔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군부를 비롯한 북한 내 핵심 권력 집단이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을 축출하거나 허수아비로 만들어 막후 통치를 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분석 중 많은 부분이 북한의 사상과 정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전제와 오해에 기인한다. 오직 소수만이 김씨 일가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이 김정은과 고위 지도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것으로 단순 가정하지만, 2012년 7월 15일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리영호 차수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위 당 관료들과 군부의 이해관계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직접 통치할 수 있을 때까지 고위 관료들의 섭정이 필요한 이유로 그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이 종종 언급된다. 어떤 이들은 김정은이 그의 아버지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권력 이양과 분권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 정권이 일인 독재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분권화된 지도 체계를 가지게 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 개혁의 가능성, 핵무기 개발 혹은 포기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권력이 극도로 집중된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만성적인 안보 불안, 명령경제, 강력한 민주집중제의 전통, 복잡한 정치 제도와 잘 발달된 고유의 사상은 모두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권력 세습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정권이 가까운 미래에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권력 세습은 마무리되었지만, 북한의 지도부는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북한의 낙후된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정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간단한 개혁을 통해 자원 분배와 효율성 및 생산성을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인, 몇십년 동안 이어진 체제와 사상을 부인해야 한다.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비교적 카리스마 있는 성격으로 볼 때 그가 몇십년 동안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개혁을 하는 데 실패한다면, 인간 안보 불안과 식량 안보 불안의 비용이 높게 유지될 것이다. 지속되는 고립과 “선군”의 지향은 정권으로 하여금 대결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적들과의 재래식 무기 경쟁을 지속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적 능력에 더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여러 핵심 국가들이 정권을 교체하고 선거를 치르는 동안 불확실성의 시기가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의 또다른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국내 정치에 치중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장치를 실험하는 것에 대한 평양의 위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실험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만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강력한 억제와 봉쇄만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안정되어 있다. 왕조적 권력 계승에 대한 반대의 징후는 없으며, 변화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북한의 체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만, 점진적인 변화와 대한민국과의 평화통일은 아직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 유지는 번영이 아닌 오직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탄압과 낙후된 생활만을 심화할 것이다.          

서울/베이징/브뤼셀, 2012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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