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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갈등의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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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관계의 이동은 한국, 중국, 일본의 민족주의고양을 자극하고 있고 이는 영토 와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국가간의 관계를 악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긴장은 고조되고 동북아에 내재되어있는 안보적, 경제적도전을 원만히 해결 하려는 노력도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중일 세 나라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실용적인 신뢰구축과 제도구축조치 를 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성장과 한국의 세대교체, 그리고 일 본 경제력의 쇠퇴는 때때로 폭력으로까지 나타나 는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왔다. 이들 세 나라는 안보, 핵비확산, 에너지, 환경등 여러가지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가장 통합력이 떨어지는 지역 으로 남아 있다. 공통의 정치적, 안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가 없다는 것은 이러 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2005년에 발생한 몇몇 사건들은 폭발직전에 있 는 긴장상태를 잘 보여준다. 3월에 한국 시위대 의 몇사람들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손가락을 잘랐다. 그 다 음달에 중국의 시위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 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일본 기업체와 영사관을 공격하기도 했다. 6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현안을 논의하 기보다 역사문제를 논하는데 2시간 가량의 정상 회담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9월 들어 동지나해 의 영유권타툼지역에서 일본인의 항의에도 불구 하고 중국은 석유시추를 개시했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가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자 후진타오 주석은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영토 분쟁의 경우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섬들은 대개 무인도이거나 수면아래에 있는 바위 들인 경우도 있는데 국제법적으로도 모호한 상태 이다. 주요 분쟁지역은 한일간의 독도/다케시마, 중국-일본- 대만 사이의 센카쿠/다오위, 러일간의 쿠릴 북방 4개 섬 등이다. 이들 섬의 중요성은 섬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섬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수역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영토 문제를 제껴두고 공동 탐사 및 천연자원의 적절한 보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분쟁지역은 아니지만 미래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중국의 동북지역(한국명 간도, 중국명 지앤다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지역은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일부 단체들 은 역사를 근거로 한반도가 통일될 때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먼데, 중국의 조선족은 통일 코리아에 편입되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고 한국은 한반도의 점진적인 통일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간도 영유권에 대한 요구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우익집단 의 역사교과서수정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의 경악을 초래했고 일본이 2차 대전을 참회하지 않고있다며 일본을 비판해온 한중 양국의 감정을 악화시켰다.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지만 일본은 독일과 달리 개인 희생자들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 의 역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반성을 보 여주지 못했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모습은 국방력을 강화시 키면서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과 맞물리 면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과 국제평화유지작전에서 더 적극 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집권 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은 헌법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개정의 방향은1945년 패전이후 부과된 일본의 군사행동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적대적 인 반응은 일본의 반발을 야기해 우경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와 맥락은 다르지만 일본의 역사문제도 심각한 주제이다. 리더쉽의 교체와 대미관계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배청산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이슈이다. 중국에서 역사문제는 항일투쟁에 대한 기억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이상 정당 성을 얻을 수 없는 공산주의 이념을 자신의 정치 질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감정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무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데 동북아문제는 해결가능하다는 의지를 갖고 있 는 각국의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상호협력이 바로 그것이다. 유망하고 전향적인 조치들 가운데 에는 행동규약도 포함되는데 일례로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규약은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근해자원 공동관리 를 위한 합의들, 에너지와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제도들, 상호군사교류 증대, 국가의 영광이나 수치가 아닌 전쟁희생자의 보편적인 고통에 초첨 을 맞춘 역사박물관들이 있다.

수십년간 쌓여왔던 영토와 역사분쟁을 확실히 해결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조속히 이뤄지기도 힘 들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브뤼셀, 2005년 12월 15일

Executive Summary

Shifting power relations in North East Asia are spurring rising nationalism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ggravating long-standing disputes over territorial claims and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history. Failure to bridge these differences could raise tensions and impede efforts to tackle the security and economic challenges confronting the region. While finding lasting solutions will be difficult, a series of practical confidence and institution-building steps should be taken immediately by the three states to keep the simmering disputes from boiling over.

The economic rise of China, generational shifts in South Korea, and the waning of Japan’s economic dominance have spurred xenophobia that occasionally spills over into violence. All three need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ir major challenges in security, non-proliferation, energy procure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North East Asia remains one of the least integrated regions, with no effective institutions to address its common political and security problems.

A number of events in 2005 illustrate the simmering tensions. In March, South Korean demonstrators cut off their fingers in protest over Japanese claims to a pair of small islets. The next month, Chinese demonstrators attacked Japanese businesses and diplomatic missions over a Japanese history textbook, while in June,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Junichiro and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spent most of a two-hour meeting discussing history, rather than current issues. China began drilling for oil in September in a disputed area of the East China Sea, over Japanese protests, and in November, as a result of the visit Koizumi paid to the Yasukuni Shrine, where Japanese war criminals are among the millions of honoured dead, President Hu Jintao refused to have a one-on-one meeting with Koizumi on the margin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Most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are over uninhabited islands and partially submerged rocks, whose status remains ambiguou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okdo/Takeshima, jointly claimed by South Korea and Japan; Senkaku/Diaoyu, jointly claimed by China, Taiwan, and Japan; and the Kuril/Northern Territories, jointly claimed by Russia and Japan. The importance of most of these lies not so much in their intrinsic value, but in the surrounding economic zones. The best way to address the problems, therefore, would be to leave aside territorial issues and focus on joint exploitation and, as appropriat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 lesser, but longer-term, dispute involves the area in North East China (Kando in Korean, Jiangdao in Chinese) populated by ethnic Koreans and to which some groups in South Korea have begun to advance a historical claim that they hope to make good when Korea is reunified. In reality, however, ethnic Koreans in China have little interest in joining a unified Korea, and Seoul will likely need to renounce any such interests if it wants to gain Chinese support for any eventual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Prime Minister Koizumi’s visits to Yasukuni Shrine and attempts by right-wing groups to produce revisionist history textbooks have prompted alarm in both China and South Korea and added to the emotion with which they accuse Japan of failing to show contrition for its World War II crimes. While Tokyo has offered numerous official apologies and provided billions of dollars of aid to help spu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China, it has failed to offer direct compensation to individual victims, and, unlike Germany, has shown little interest in continued, critical examination of its history.

Combined with Japan’s moves to become a more “normal” nation in terms of defence capabilities, these battles over history increase regional fears of reviving Japanese militarism. Japan has passed legislation to allow it to play a stronger role within the U.S. military alliance and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is back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would remove most of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country’s military after 1945. Hostile reactions to these moves by China and South Korea have created a backlash in Japan that goes beyond the extreme right.

History is an equally troubling subject, though in different ways, in South Korea, which is in the midst of leadership change and a re-examina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at the same time as it re-examines the national myths surrounding politically sensitive collaboration with and resistance to imperial Japan. And in China, history, not least the memory of the military struggle against that imperial Japan, is used to provide the legitimacy for its political order that communist ideology no longer can.

Attempts to address these emotion-laden and intertwined problems have led to some encouraging instances of inter-regional cooperation among scholars and civil society groups that suggest North East Asia’s problems can be managed. Promising proactive measures include codes of conducts – one has already been effective in reducing tensions over the Spratly Islands; agreements on joint management of off-shore resources; regional institutions to address energy and historical issues; increased military-to-military exchanges; and historical memorials that focus on the universal suffering of war victims, rather than on national glory or shame.

Definitively resolving territorial and historical disputes that have been building for decades will not be easy or quick but failure at least to ameliorate them risks undermining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Seoul/Brussels, 15 Dec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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