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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대북인식: 다른 별로부터 온 형제에대한 한국인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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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국인들의 다수는 북한을 포용할 필요성에 대 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식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형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한국내 여론도 양극화 되고 있다. 한국의 세대와 정치지형의 변화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훼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관점이 형성되고 있고, 이는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끈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반공주의의 호소에 쉽게 동요되지 않고있고, 친미주의에 대해서는 거부 감을 갖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번영에 친숙해 있으며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체제를 바꾸고 싶어한다. 북한의 이데올 로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에 비해 더 진보적이고 민족 주의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30-40대로 이뤄진 이 세대는 향후 몇 년동안 한국의 정치 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세대이동의 결과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그 태도와 본질에 변화가 있어왔다. 대 다수 한국인들은 북한을 여전히 위협으로 간주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대결적인 태도는 화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정부가 남북교류의 제약을 없애면서 상호간의 교류는 봇물터지듯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북한을 정확히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더욱이 학생들은 그들의 부모와는 달리 북한을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지않고 있다. 다수시민들은 지금 북한을 대화와 지원의 대상 으로 보고 있다.

대북포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 이지만,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합의가 커지고 있다.

  • 남북경제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 점진적인 통일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흡수통일보다 낫다;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생각할 수 없다;
     
  •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 능하다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핵프로그램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 고 핵문제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해서는 안된다;
     
  • 북한주민들이 경제적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견도 커지고 있다.

  • 김정일 정권을 교체시킬 능력이 있는가;
     
  • 북한정부와 직접 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는 적절한 방식은 무 엇인가;
     
  • 북한에 대한 정보접근과 접촉에 제약을 두고 있는 법제들을 줄여야 하는가;
     
  • 북한에게 요구해야하는 상호주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식변화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확실 히 한국인의 다수는 북한의 남침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북한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일부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기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북한 을 억제하는 만큼이나 미국의 일방주의에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확실 히 한국인의 다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 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점진적인 화해와 통일을 선호하고 있기때문이 다. 이와같은 한미 양국의 간극은 한국의 새로 운 정치 리더십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미국 공화당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부족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미간의 대화는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야당은 미국의 여당과 주로 대화를 하고, 한국의 여당은 주로 미국의 야당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일부 선동적인 우파들은 한국이 사회주 의로 향하고 있다고 간혹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북 한에 대해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 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 다고 북한의 체제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건파들이 양극단의 목소리로부터 배제되면서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나라와 문화에서 이른바 '남남갈등'을 극복 하고 북한문제에 대한 응집력 있는 접근이 가능 할 것인지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다.

서울/브뤼셀, 2004년 12월 14일

Executive Summary

A strong majority of South Koreans agree on the need to engage North Korea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most effective means. As the debate over how to deal with the northern brother intensifies, deep fissures are forming among the public. Significant generational and political shifts have transformed views in ways that could undermine U.S. policy in the region unless Washington develop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Seoul.

The generation that lived through the Korean War is being supplanted by the generation that led the fight for democratisation in the 1980s. Younger South Koreans are less easily swayed by appeals to anti-communism and less reflexively pro-American. They are more accustomed to prosperity and less fearful of North Korea, and thus more willing to shake up their country's system in the name of economic and social justice. They are more progressive and nationalistic in their views, although few are true followers of Pyongyang's ideology. This generation, now in its 30s and 40s, will dominate South Korean politics for years to come.

As a result of this generational shift, there has been a change in both the style and substance of South Korea's approach to North Korea. While the vast majority still view the North as a threat, confrontation has been replaced by an emphasis on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The removal of government restrictions on inter-Korean exchanges has led to an explosion of contacts, helping to demystify the North in South Koreans' eyes. Moreover, students are no longer being taught to fear Pyongyang as their parents were. A majority of citizens now see North Korea more as an object for dialogue and assistance.

While engagement of North Korea remains controversial, there is an emerging consensus that:

  •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can be mutually beneficial;
     
  • gradual reunification is preferable to sudden collapse and absorption;
     
  •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unthinkable;
     
  •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undesirable and should be negotiated away if possible, but it is not directed at South Korea and is not in itself reason to end engagement; and
     
  • it is necessary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overcome their economic hardship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growing divergence about:

  • the capacity of the Kim Jong-il regime to change;
     
  • the desirability of dealing directly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 the proper way to approach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 whether to reduce legal restrictions on information about and contact with North Korea; and
     
  • the degree of reciprocity that should be demanded from North Korea.

The changes in South Korea's perceptions of North Korea intensify the debate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with the U.S. A clear majority of South Koreans still regard North Korea as a potential threat, even though they consider an invasion unlikely. Most do not want U.S. troops to leave the peninsula, although some seem to regard the alliance as necessary, as much to restrain Washington as to deter Pyongyang. A clear majority is uneasy with what it sees as the Bush administration's hard-line stance toward the North. Few support regime change. Most instead favour gradual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This split is exacerbated by the lack of close ties between South Korea's new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ascendant Republicans in Washington. Two separate U.S.-South Korean dialogues are taking place: the people out of power in Seoul are talking to the people in power in Washington, and vice versa.

It is not true, as alarmists on the right sometimes claim that South Korea is being taken down the path of socialism. Today's young people have a dual mindset about North Korea: they are more accepting of dialogue with the regime but do not embrace the system. However, as moderates are being drowned out by the more vocal extremes, these subtle distinctions are being lost. In a country and culture that has never been adept at accommodating diversity of opinion, the crucial question is whether it will be possible to overcome the "South-South conflict" (nam-nam galdeung) and develop a coherent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problem.

Seoul/Brussels, 14 Decem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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