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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철권통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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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한과 국제사회사이의 핵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7년전 국가수립이후 가장 심도깊은 경제적변화를 꾀하고 있다. 물론 북한정권이 시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 그 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는 불확실 하다. 또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제사회 와의 중요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도 힘들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스탈린주의 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지향적이고 세계경제에 통 합적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북한경제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것은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최선의 전략이기도 하다. 북한에 중요한 자원들을 이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지않더라도, 국제사회가 지금 당장 실행 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사전조치들은 존재한다. 이 조치들은 만약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무엇이 이뤄져야하는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북한에게 핵협상에 나서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002년 7월이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점진적인 시장화와 초기 기업화가 북한 전역에서 준(準)사적시장과 상점, 그리고 소기업을 창출하 고 있고, 중국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전례없이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점 차 많은 북한주민들에게 여과되지않은 외부세계 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혁의 심화는 생존에 대한 북한정권의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여전히 제약받 고 있다. 경제성장 역시 산업, 수송, 에너지기반 의 악화와 기본적인 시장경제개념에 대한 관료들 의 이해부족으로 제약받고있다. 부패 역시 만연 하고 많은 정부관리들은 이미 시장을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방법을 알 고있다. 북한정권이 이와같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개혁은 국제사 회의 기술적, 재정적지원을 가능케하는 국제환경 과 함께 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핵문제가 해결되지않아 경제제재를 부과하더라 도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한국이 동참 하지 않는한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진행중인 경제적변화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도 않 을 것이다. 다만 경제적변화가 본격화되면 정치 적변화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국제사회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 로써 북한이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사람들에게 나라 안팎에서 금융, 기술, 시장경제를 교육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 사회간접자본의 제약, 특히 전력과 수송 기반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 다음 단계의 개혁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대규모의 국제 개발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받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북한경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북한정 권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경제문제에 정통하고 외부세계와 잘 접촉할 수 있는 관리들 이 필요할 것이다. 또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제고 는, 핵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지배엘리트들에게 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의 전 환(transformation)을 가져오고 일반주민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증진시킬 것이다.

서울/브뤼셀, 2005. 4. 25.

Executive Summary

Despite the deepening nuclear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world, the North is undergoing the most profound economic changes since the founding of the state 57 years ago. It is unclear if the regime is capable of fully embracing the market; the final outcome cannot be predicted, and no major new economic engagement should be attempted until the nuclear issue is resolved. Neverthe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chances that North Korea will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from a Stalinist command economy to one that is more market-driven and integ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Facilitating its economic reforms remains the best strategy for pushing the North towards more acceptable international conduct. There are some important preliminary steps not involving the transfer of meaningful resources that ought to be undertaken immediately both in order to prepare for what should be done if a nuclear deal is struck and to show Pyongyang why it needs to make that deal in its own interest.

The most important changes since July 2002 are that gradual marketisation and incipient entrepreneurship are creating semi-private markets, shops and small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and economic ties with China and South Korea are deepening in unprecedented ways, giving a growing number of North Koreans their first unfiltered taste of the outside world.

Deeper institutional reform is still constrained by the regime's overriding obsession with its survival. Economic growth is also hindered by the degeneration of the industrial, transportation and energy infrastructure and the bureaucracy's lack of understanding of basic market economic concepts. Corruption is rampant, and many state officials have already learned how to tilt the market for their own enrichment. Even if the regime can overcome these obstacles, the reform process will ultimately fail unless it can proceed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providing the necessary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Economic sanctions, though they may well become necessary if the nuclear issue remains unresolved, would have little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particularly if its two largest trade partners, China and South Korea, were not to participate. The economic changes underway are also unlikely to lead to the toppling of the regime any time soon, but as they take hold, the pressure for political change will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start to improve North Korea's chances of making a successful transition by:

  • taking advantage of the new opportunities to train North Koreans in financial, technical and market economic skill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 addressing infrastructural constraints, particularly in the power and transportation sectors; and
     
  • undertaking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s to prepare for the next stage of reform.

North Korea will not and should not receive significan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until it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but it would be worthwhile trying already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 economy and what it will require in the way of help. Whether the regime survives or not, North Korea will need officials who are better versed in economic matters and have a greater exposure to the world. Increasing knowledge about the economy would also likely improve the prospect that any deal reached on the nuclear issue would lead to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and improved living standards rather than simply channel resources to the elite.

Seoul/Brussels, 25 Apri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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