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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및 그 너머: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하여
동결 및 그 너머: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하여
North Korean envoy Kim Yong Chol shakes hands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looks on after a meeting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REUTERS/Leah Millis
Report 1 / United States

동결 및 그 너머: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하여

6월 12일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조미 수뇌상봉)의 가장 큰 위험은 기대의 불일치다. 가시 돋친 말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양측이 너무 큰 희망을 품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4단계 계획의 일환으로 단계별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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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새로운 내용은? 취소되었다가 다시 열리게 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북조선) 지도자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이 이제 곧 개최된다. 양측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역사적인 회담을 준비하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왜 중요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 이 정상회담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극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양측의 기대 차이와 준비시간 부족 때문에 외교가 실패하여 양측이 다시 갈등국면에 돌입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과 북한은 “단계별(action-for-action)” 접근법(정치·안보·경제 편익 제공의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4단계 계획)의 전체적인 틀에 합의하고, 비핵화에 필수적인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PK, 북한, 북조선)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전례 없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함에 따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정상회담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열리게 된 정신 없는 변화가 일어났기는 했지만, 미국, 북한, 극동지역 전체의 상황은 6개월 전보다 훨씬 좋다. 북한이 12개월에 걸쳐 숨 가쁘게 진행되었던 미사일 및 핵 실험을 중단한 2017년 11월에만 해도,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인적·경제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위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미국이 벼랑끝전술에서 외교로 전환하여 북한을 채찍질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채찍은 전쟁보다 낫다. 이제 문제는, 이 가능성의 순간을 발전시켜 한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 평화, 안정을 향한 항구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이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과 미국 모두 2017년에 도달했던 벼랑에서 물러설 이유가 있었지만, 협상 진행 방식에 관한 양자의 기대는 위험할 정도로 다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까지 “빅뱅(big bang)”식 일괄타결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신속히 수행하면 미국이 북한에 경제·안보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압박과 제제를 북한이 주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완화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 실행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으며, 이 때문에 이미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자국 안보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을 신속히 팔아넘길 마음이 전혀 없으며, 그 대신 “단계별(action-for-action)” 접근법을 통해 양측이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 다른 나라들 역시 나름의 입장이 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질까 우려한다. 하지만 자국의 영향력을 재천명한 후에는, 기존의 전략적 균형을 가장 적게 교란하는 북한의 접근법을 지지한다. 한국은 전쟁 위험을 시급히 줄이고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북미협상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 미국이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일본의 취약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불일치를 해결하고 지역 수준의 지지를 극대화하려면 미국이 “단계별 접근법”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그 전체적인 틀을 협상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정상회담 회의론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리비아 모델(Libya model)”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2003-2004년 리비아 비핵화의 특징이었던 [핵무기 관련] 장비와 기타 물질의 즉각 이전을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DPRK의 전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고, 양자 간 신뢰가 너무 부족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너무 크고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략적 가치를 가진 모든 사안이 해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검증과 접근이 이뤄지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물론 “단계별” 접근법의 핵심은 양측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미국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북한의 움직임에 상응하는 안보·정치·경제 조치를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입장을 완화해서 이런 단계별 비핵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환영할 만한 발전이기는 하지만,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보인 모습을 생각하면 이 새로운 입장이 얼마나 확고하게 유지될지는 다소 의문이다.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3월에 충동적으로 선언되어 불과 3개월의 실무 준비를 거쳐 열리는 정상회담으로 잘 고려되고 실행가능한 무기 통제 협약을 6월에 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마법을 믿는 것이다. 양국의 핵심 전략 요건을 일반적인 언어로 다루고,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에 관한 현재의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영구화하는 원칙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를 목표로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이다.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만한 선례는 많다. 최근 트럼프가 회담이 몇 번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서도 유익한 현실주의가 드러난다(물론 이것 역시 곧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후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지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모니터링된 비핵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적·현실적 장애물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한 협상이 가로막힐 수 있다. 한 가지 대안은, 과거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선례들을 기초로 이 과정을 시작할 야심찬 중간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2009년에 국제 사찰단이 북한 핵 시설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사찰단을 다시 데려와서 업무범위를 늘린 후,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핵심 물질의 생산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동결(deep freeze)을 목표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동결을 프레이밍(framing) 할 방법은 많고, [우리가 이야기한 방법과] 비슷한 정도로 야심차면서 실현가능하고 건설적인 중간 기착지도 많으며, 이런 범위의 프로젝트(양측이 위험과 불편한 양보를 감수해야 한다)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많다. 하지만 과거의 지긋지긋한 역사 때문에 현재의 외교적 순간이 주는 기회를 묵살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순간이 불신, 무력을 앞세운 위협, 허풍을 좋아하는 성격에 의해 형성되기는 했지만, 그 핵심 특징은 나름의 개인적·정치적·정책적 이유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기 드문 수준으로 위협하는 위기에 대처하려는 의향을 내비치는 지도자가 워싱턴, 평양,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에 관한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크라이시스 그룹(Crisis Group)은 그 둘에 관해 약간 긴 논평을 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특이하고 골치 아픈 특성이 주어진 도전을 해결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A Korean War memorial in Pyongyang, capital of the North Korea, with the newly built Victorious Fatherland Liberation War Museum in the background, in April 2016. CRISIS GROUP/Christopher Green
Report 293 / Asia

한반도 위기 (I): 불과 분노의 사선에서

A nightmarish Korean peninsula war is closer than at any time in recent history. In the first of a two-part series, Crisis Group examines the interests and calculations of the states most affected or involved: North Korea, the U.S.,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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